Mobility . 

모빌리티 특허 실무 가이드

이런 거, 알고 계셨나요?

사이버트럭의 운전대, 바퀴와 기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계 축 대신 전기 신호.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조향(SBW)은 핸들의 움직임을 신호로 바꿔 바퀴를 움직입니다. 이 운전대 하나에도 특허가 겹겹이 깔려 있고, 테슬라의 권리 지도는 지금도 넓어지는 중입니다.

테슬라의 특허 포트폴리오 동향이 궁금하다면

자율주행부터 전장·충전·배달·드론까지 — 모빌리티 특허의 무게중심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엮었는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자율주행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기준으로, 첫 관문부터 진보성까지 정리했습니다.

모빌리티 특허 지도 — 그리고 네 개의 관문

모빌리티라고 하면 자율주행을 먼저 떠올리지만, 특허가 움직이는 영역은 훨씬 넓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특허가 되는지, 지도부터 펼쳐 보겠습니다.

차량

자율주행 · 자동차 전장(ECU·카메라·HUD) · SDV/OTA · EV 충전·BMS

인프라 · 연결

V2X 통신 · 표준특허(SEP) · 내비게이션·정밀지도

서비스

공유 킥보드·자전거 · 배달(배차·로봇·드론배송) · MaaS·구독

항공

드론(군집·충돌회피) · UAM(기체·관제·버티포트)

이 가이드의 심사 기준은 자율주행(지식재산처 심사실무가이드)이 기준점입니다. 같은 원칙이 나머지 영역에도 대체로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진보성보다 먼저 — 네 개의 관문

모빌리티 발명은 "기술이 새로운가"(진보성)를 따지기 전에, 출원 서류가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심사실무가이드가 명시한 네 곳입니다.

자동화 레벨 과장
레벨 3 기술로 레벨 5를 청구하면, 평균적인 엔지니어가 서류만 보고 재현할 수 없어 거절됩니다(실시가능 요건)
사람의 판단
운영자·탑승자의 머릿속 판단이 청구항에 남아 있으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성립성). 서비스·플랫폼 발명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하는 구조로
윤리 알고리즘
'누구를 보호할지 고르는' 제어는 공서양속 위배로 거절 — 군용·응급 목적 한정, 물리량 기반 표현이 우회로
수행주체 불명확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것이 운전자인지 시스템인지 청구항에서 불분명하면 거절(명확성)
네 관문 모두 기술력이 아니라 서류 설계의 문제입니다. 출원 전에 점검하면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와 셀프 점검 4문항은 '더 깊이'의 1편)

우리 기술, 특허가 될까요?

자동화 레벨과 성립성, 공서양속까지 — 출원 전에 확인할 것들을 무료로 먼저 짚어드립니다.

무료 특허 가능성 상담

진보성 — 결국 '선행기술과의 차이'

관문을 통과하면 본 심사, 진보성입니다. 핵심은 하나 — 선행기술(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어디서, 얼마나 다른가. 차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단순 적용)에 그치면 거절되고, 구체적인 기술적 특징과 예측 밖의 효과로 이어지면 인정됩니다.

이렇게 쓰면 거절됩니다 — 6가지 패턴

타 분야 문헌 인용 결합

심사관은 자율주행 밖(건물 보안 센서 등)의 문헌도 결합 인용 가능

사람이 하던 일의 자동화

비상등·감속·갓길 정차 등 운전 조작의 단순 자동화

AI 단순 적용

공지 자율주행 + 공지 AI. "정확·신속해진다"는 일반 효과 취급

교통 서비스의 자율주행화

기존 호출·결제 영업방식에 자율주행만 얹은 구성

ADAS 단순 포함

차선유지·긴급제동 등은 주지관용기술(업계 상식) 취급

다수 기술의 단순 결합

상호작용 없는 기술 나열

자명한 효과 주의: "인지가 정확해진다, 판단이 빨라진다"는 자율주행에 AI를 쓰면 따라오는 당연한 효과로 봅니다. 그 이상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인정됩니다 — 차별점을 둘 다섯 곳

이종기술 결합의 상승효과
결합이 어려웠던 이유와 새로 생긴 효과를 명세서에 명시 (1+1이 3)
특유의 제어 알고리즘
사람은 낼 수 없는 결과 — 회생제동·모터·엔진 협조 제어로 연비 개선
학습 데이터·모델의 특수성
수집·정제→모델→출력→제어 파이프라인의 특정 지점을 구체화
ADAS와의 유기적 결합
인지 정보를 예상 밖 부품에 연결 — 현대모비스 지능형 헤드램프(ADB)
구성 간 상호작용
A의 출력이 B의 동작을 바꾸는 데이터·신호 흐름을 청구항에

E2E 시대의 방향도 같습니다 — 범용 모델이 공통 출발선이 될수록, 권리 확보의 초점은 데이터 파이프라인·검증 계층·제어 변환으로 옮겨갑니다. (상세: '더 깊이'의 3편)

출발점은 하나: '우리 발명이 선행기술과 어디서, 얼마나 다른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발명, 선행기술과 충분히 다를까요?

유사한 선행 문헌이 있는지, 진보성을 확보할 차별점은 무엇인지 — 무료 선행기술 진단으로 짚어드립니다.

무료 선행기술 진단 신청

더 깊이 — 모빌리티 칼럼

이 가이드를 칼럼 한 편 분량으로 깊게 풀어낸 [모빌리티 특허 가이드] 3부작과 테슬라 특허 분석 2편입니다. 전체 목록은 아래 '전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칼럼 전체 보기 →

기술에 대한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특정 사례·경쟁사 포트폴리오·분쟁 대응 등 모빌리티 IP 심층 자문은 전문 변리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심층 IP 자문 문의

모빌리티 IP는 완성차가 아니라 플랫폼을 향합니다. 

누가 핵심 기술을 선점하느냐가 시장 구조를 결정합니다. 

오히려 스타트업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완성차 대기업은 기존 기술 구조에 묶여 있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자율주행, V2X 통신,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같은 영역은 아직 특허 공백이 많고, 

스타트업이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라이다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핵심 특허를 확보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대등한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규모가 아니라 

어떤 영역을 얼마나 빠르게 선점하느냐입니다.

자율주행은 인지·판단·제어 세 레이어로 나뉘며, 

각각 권리화 전략이 다릅니다. 


인지 레이어는 센서 데이터 처리 방식과 객체 인식 알고리즘이 핵심이고, 

판단 레이어는 경로 계획·상황 판단 알고리즘, 

제어 레이어는 차량 구동 및 조향 제어 방식이 주요 권리화 대상입니다. 


세 레이어를 시스템 특허로 묶어 보호하면 경쟁사의 우회 설계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엣지 케이스(악천후, 비정형 도로 환경 등)에서의 처리 방식은 

아직 특허 공백이 많아 선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SLAM,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 HD맵 생성 방식도 중요한 권리화 대상입니다.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모빌리티 기술은 차량 안전, 통신,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술 자체뿐 아니라 규제와 표준의 변화 방향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V2X 통신, OTA 업데이트, 차량 사이버보안, 자율주행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기술은 

향후 시장 진입 요건이나 완성차 협력 조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구현된 기능만 출원하기보다, 

앞으로 규제 대응이나 표준 흐름에서 중요해질 수 있는 

데이터 처리 방식, 보안 구조, 업데이트 절차, 안전성 검증 방법까지 함께 권리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일수록 초기 R&D 단계에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두면, 

이후 완성차·부품사·플랫폼사와 협력할 때 기술적 신뢰도와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SDV는 차량의 핵심 기능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구조입니다. 

OTA(Over-the-Air) 업데이트 방식, 차량 OS 아키텍처, 

도메인 컨트롤러 간 통신 프로토콜, 사이버보안 메커니즘이 주요 권리화 대상입니다. 


SDV는 차량이 판매된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이 추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시 시점의 기술뿐 아니라 업데이트 방식과 기능 확장 구조도 함께 권리화해야 합니다. 


또한 SDV 플랫폼은 서드파티 앱·서비스와 연결되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만큼, 

플랫폼 API와 인터페이스 설계도 IP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협력 계약서에 IP 조항이 없으면 리스크가 큽니다. 


기술을 납품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공개되고, 

이후 완성차사가 유사 기술을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공급사에 적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기술 귀속, 실시권 범위, 역공학 금지 조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납품 전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을 완료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대기업과의 NDA는 포괄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보호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별도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모빌리티는 진출 시장과 경쟁사 위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자율주행·라이다 분야라면 미국이 핵심입니다. 

웨이모, 크루즈 등 주요 플레이어가 미국 기반이고, 

소송·라이선스 협상이 가장 활발한 시장입니다. 

전기차·배터리 관련 기술이라면 중국을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현지 특허 없이 진출하면 모방 제품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럽은 자율주행 안전 규제(UNECE WP.29)가 강화되고 있어 규제 연계 특허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미국·중국 2개국 집중 전략으로 시작해 

이후 유럽·일본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이 현실적입니다.


세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첫째, 데모 영상·기술 발표·전시회 출품 후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모빌리티 분야는 CES, 오토모빌리티 같은 대형 전시회 출품 전에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하며, 

해외 출원을 고려한다면 공개 전 PCT 출원 타이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핵심 하드웨어만 특허로 내고 소프트웨어·데이터 처리 방식은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모빌리티의 경쟁력은 점점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완성차·대형 플랫폼사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IP 조항을 간과하는 경우입니다. 

협력이 시작되기 전에 핵심 기술의 권리화와 계약서 IP 조항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라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 이준권, 김형민      사업자등록번호 : 571-14-020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1길 43, 4층 (우 06748)

Tel : 02-6447-0707      E-mail : bline@blineip.com 

Copyright ⓒ 비라인특허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우리 회사 IP,
지금 이야기 나눠볼까요?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비라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 이준권, 김형민 | 사업자등록번호 : 571-14-020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1길 43, 4층 

Tel : 02-6447-0707  ·  E-mail : bline@blineip.com


Copyright ⓒ 비라인특허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